[민사]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 여부

Question

위자료 판결 이후 채무자가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 선서 때 신고하지 않은 은행채권이 56여 만원 있는 것을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1) 위의 경우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는 형사사건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며, 만약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된다면 실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채무불이행자등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고소를 진행해도 무리 없을지, 아니면 민사 종료 후에 신고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4) 아직 재산조회 미회답인 제3채무자가 많은데, 회답이 어느 정도 오고 주거래 은행이 정해지면 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1.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 등 하여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에 대해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강제집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검사로 수사할 때 이러한 사건들 처리를 해보았지만 본건 단독으로 실형이 나온사례는 보지 못하였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시기는 지금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 압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이 정해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시는 경우 하는 방법과, 재산이 확인되는대로 압류하여 추심명령 받는 등 집행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2020.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법리적으로 재산명시  과정에서 56만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강제집행 면탈로 보기는 힘들 것같습니다.
2. 재산명시 불성실 신고의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을 단순히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 곧바로 압류, 추심하시고, 민사집행법위반은 압류, 추심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