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로 고발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보험사기는 사기행위로 보험금(교통사고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즉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사건이 착수되어 진행된다면 향후 법원은 보험사기를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하여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측이 실제 고발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구체적인 사건 발생(교차로 차선변경위반 사고 11건)간 고의적 교통사고 파악 및 사건 경위와 내용, 지급 보험금 및 보험 가입 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따져 고의성이 없는 부분의 혐의부인 또는 혐의 인정 후 변제 등 양형 자료준비 등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 파악과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기 혐의 또한 사건기록 및 상대방측의 보험사기 의심 고소 고발 내용,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부분 등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처음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거나 이미 경찰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후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 또한 필수입니다. 더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예정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 검토와 논의를 통해 어떤 대응방식이 효과적일지 등등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유사한 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