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피해와 복구 방안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9월 중순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적은 없으며 자신은 싱가포르에서 살고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부업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려준 사이트에서 소액의 가상화폐를 입금하여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저의 투자금액은 점점 불어났고 결과적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본 상황입니다.

하여, 인근 경찰서 사이버팀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현재 ECRM 사이트에는 수사중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입건처리를 하지를 않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계속 연락하는것도 저로써는 담당 수사관에게 재촉을 하는 것 같아 제 사건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까봐 최대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없어진 상태이며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최대한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의 진행과 피해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은 최대한 간략이 서술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에 관하여

로맨스 스캠이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환심을 얻은 뒤 금전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의 유대감과 호감을 이용하여 하는 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질중에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고소시 주의사항

로맨스 스캠 사기는 경찰에 혼자 진행을 하면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는 식의 핀잔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대관계로 인하여 금전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기 건중에 하나입니다.

3. 사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후 진행

로맨스 스캠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또한 금전 요구하는 사람과 계좌주인들가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회복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응 및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본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자분의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