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변제 사기와 관련한 법적 질문

Question

대여금 미변제 관련 사기로 형사 소송중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면 저의 합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저는 합의가 끝난건가요? 아니면 채무 원금과 별개로 합의가 별도로 진행되나요? 만약 합의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합의금에 제 법적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ex) 변호사 선임비 등 
 그리고 상대방이 저 말고도 여러 전과가 있다고 의심이 갑니다. 사기 같은 동일 전과로 소송진행중인데, 이건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참고 사항이 되나요?

허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기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취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돈을 변제하겠지요.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형량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시 피해자분이 받고 싶은 금액대로 요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합의가 되는 겁니다. 사기 전과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