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욕설에 대한 교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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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욕설에 대한 교권침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중학교 학급 학생이 담임교사가 없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담임교사를 향한 욕설을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OO년, X발 말 존나 많네, OO 개같네와 같이 담임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욕설로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이 해당 내용을 들었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제보 및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욕설을 한 시기 및 장소를 고려할 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학급 내 학생들이 있는 공간인 학교 교실에서 욕설이 이루어졌으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욕설을 들은 학생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이후 조회 종례 및 수업과 같은 공무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였고 별도로 형사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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