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와 음주운전 기록 문제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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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와 음주운전 기록 문제

동료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동승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와 함께 음주사실을 부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동조했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에 벌금 7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의제기하여 면허증은 돌려받았고 벌금은 300만원으로 깎아 완납한 상태입니다.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의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운전경력증명서나 검찰청교통민원24에 기록되어있어요. 저는 동승했을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일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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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공소장 및 판결문에 적용법조에 형법 제32조 가 표시되어있을겁니다. 나머지 적용법조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기에 귀하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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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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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해당 판결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직접 판결문에 대한 내용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방조에 대한 적용법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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