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 강간 위헌 논의에 대한 상담글

1.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은 최근까지도 13세였다가 16세로 급격히 상향된 점, 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그 연령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소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성년 연령이 만14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헌 소지가 다분한 조항입니다. 3. 아드님의 경우 실제 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므로 헌법소송을 통해 동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기존 헌법소송과 별도로 아드님도 헌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위헌결정이 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헌법소송은 일반적인 민형사소송과 상이한 특수분야이므로 반드시 헌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헌법소송 분야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