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관련 문의 상담에 대한 답변

Question

청주에서 담배를 구하는 트위터 글을 보고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친구가 많이 어려보여 나이를 물으니  중2라고 하여서 대충 다음에 보자고 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오늘 청찰서에서 성매수아청법 피의자로 출석 전화가 왔어요 15년에 동일전과가 있어서 아예 없던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그때 무인텔에 갔는데 카드를 사용해서 기록이 남아버려서 추적이 된듯합니다. 동일기록과 회사때문에 완전부정해야할꺼같은데 급하게 문의합니다

성인욱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찰이 아동으로부터 '질문자 분과 담배를 구하는 트위터 글을 통해 만나서 실제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과 무인텔 출입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면, 질문자께서 무작정 '아동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시더라도 이를 쉽게 믿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하시는 바대로 아예 없던 일로 방어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면 2008년생 만 14세 또는 15세로  질문자께서 성관계 전에 그 나이를 인식했느냐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 뿐만 아니라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동종 전력도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시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꼭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위기에 대처하시기를 적극 조언드립니다.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에서 성범죄 전담 검사 근무 등 경력과 상담 후기를 확인하신 후 편히 연락주십시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큰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인욱 변호사 드림

정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작성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생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아청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전달받아야 알겠지만, 이 경우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성관계 이후에 나이를 물어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완전 부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수사관과의 연락 내용 등을 들은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질문자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여러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본 변호인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와 합의 도 너무나도 어렵고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경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무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성매매 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상 성매매 미수 처벌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종전과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이 사안은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확인해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는 고소장 정보공개 후에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한 후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요.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안은 네이버 성공카페를 검색하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성매매라고 주장할 경우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담배를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아청 성매매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은 아청 성매수로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관계 이전에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립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고 주장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4.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섣불리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건을 더 키우고 구속이 될 여지도 있기에
고소장을 잘 검토하여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 성매수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담배를 구하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것 자체로 수사기관은 이미 미성년인 사실은 인지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동일전과까지 있다면 더더욱 미성년 성매수 혐의는 부인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배를 사 주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2. 중요한 것은 성관계 전에 상대가 중2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성년 성매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의제강간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3. 미성년의제강간은 합의 없이 집행유예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시고, 따라서 성관계 이후에야 상대방 나이를 인식 하였다던 지 하는 진술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4. 미성년 성매수 정도로 사건을 진행시켜 집행유예로 사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구속과 실형을 피하는 게 중요한 상황 입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9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상대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즉 담배를 주었거나 대신 구매해 준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대가관계가 없다면 성매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법상 성매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중2라면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서 합의여부나 금전적인 대가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 자체로 이미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를 만난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트위터 글의 내용, 상대의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가 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로 알았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하여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여러 가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과 트위터에서 대화를 나누셨을 때,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셨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 성적 목적 대화, 성관계 등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는 "담배"를 구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에 연락을 한 경위, 
상대방이 중2인데 실제 만났을 당시에 체격과 외모, 옷차림으로 미성년자라는 인지가 불가능하였는지 등 소명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성매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의해 강하게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2. 현 법원의 판결 추세상, 아청법 성매수는 사건 방향을 잘못잡거나 방치하는 경우 강한 실형이 선고됩니다.

3. 상담주신 사안으로 보아 경찰은 이미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 확보, 기타 유죄 인정 증거 등을 확보하여 사전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이고 동종전력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 남발 등이 있다면 강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과 사건방향설정을 받으신 다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지게끔 사건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그런말에는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 무조건 혐의부인 해주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후 나중을 생각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실제 팩트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양형준비를 하셔야 신병확보(구속영장 신청 등) 부분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단기적인 대응은 절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속히 일단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정황 등 좀 상세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함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께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 입니다.
최근 질문자님과 같은 사건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니 상담 예약 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긴급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매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형량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 변호인에게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범죄의 고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상대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무인텔 이용기록, 트위터 게시글 또는 대화내역 등이 있다면, 혐의 부인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중2이고 많이 어려 보렸다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담배를 구한다는 글 자체가 미성년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혐의를 마냥 부인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더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중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구해주는 조건으로도 성매매가 가능한데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미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에상되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1. 오늘 경찰에서 연락온 내용은 아청법의 성매수에 불과하지만, 적어주신 상담글로 볼 때 상대방이 어린 나이임을 인식한 정황이 보이고(많이 어려보여 나이를 물었다는 부분) 실제 상대방이 만16세미만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2. 동종전과가 있다는 부분도 불리하고 경찰에서 대단히 좋지 않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3. 완전 부정한다, 아예 없던 일로 방어한다 등을 적어주셨는데 성행위가 있었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만나보니 나이가 많이 어려보여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과 상담부터 하시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만일 안하고 헤어졌다고 해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이 성립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안해도 미성년자라면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어서 없었던 일로 방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 준비를 하시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시는 방법말고 차선책을 찾아보셔야 해요
2.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고민지 변호사 · Answer

성행위 당시 중학교 2학년 즉 만 16세 미만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기소유예 등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이 접수됐는지 모르니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여 고소장 또는 112 사건 사실확인서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내역, CCTV 영상, 트위터 메시지 등 경찰이 증거확보 후 연락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위반 관련해서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이 증거확보를 했는지 모를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하시는 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건 관련해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서 경찰조사에 출석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참석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담배 구매를 조건으로, 아청법 성매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위 사안이라면 일반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 성매매에 해당하여, 상당한 형량이 예상됩니다. 
아예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대 아동이 진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 후 번복 자백할지 미리 결정해두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불리한 상황이며, 다만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다툼 등의 검토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더불어 아청사건의 경우 애초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며, 성추행은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성매매,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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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변호사 · Answer

담배를 주는 조건도 이익에 해당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상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질문자님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해서 조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성관계를 가졌다고도 쓰셨고, 어려보여 대충 다음에 보자고 하고 헤어지셨다고 기재하셔서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위 글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당시 사정을 좀 더 명확히 설명 들어야 상담 가능합니다.

최근 아동 성매매는 거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신속히 준비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파트너변호사 이지혜>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