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미지급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8월 16일 입주인 집을 23년 7월30일까지 아파트인테리어를 하기로 하고 선금일부를 입금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주방,베란다타일,문짝,페인트,전기공사 등 모든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업체 측에서 간단한 것은 일부 보수하였으나(콘센트갈기/문짝1개/베란다페인트아랫부분) 보수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타일과 주방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증거물(사진.녹취.문자 등)은 보관하고 있고 잔금은 미지급상태인데 돈만 달라고 하며 보수문제는 이야기를 해도 대화자체에 답변을 안 하고있습니다
거의 4달이 지나가는데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연락도 안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지난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이라도 걸지않을까 하여 답답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상1년인걸로 알고만 있는데 이것도 업체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지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정당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과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하는 상대방에 대한 잔금지급 채무를 상계한다는 점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2.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의 채무(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채권)와 질문자님의 잔금 채무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부당한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 말 것과 불측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은 패소할 겻이며 그 때는 피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와 피소의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해당 업체가 무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 고소,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수 범법사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1억원의 공사금액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사실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실제 시공할 능력이나 할 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2. 질의자분께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위 불법행위 또는 기존 계약상의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다수 인테리어 하자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