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과 재범에 대한 이해와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고발 취소 방법

Question

①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40만 원어치 훔치다가 CCTV에 걸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아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경우는 검찰까지 안가서 또걸리면 초범인가요?

②타인의 전동 킥보드를 절도,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경우는 초범인거고 또걸리면 재범인가요?

3.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고발 진술서를 이미썻는데 핸드폰도 꺼져잇고 찾을가능성이 없어보여서
취소하고싶으면 어떻게하나요. 직접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이미써서 고소취하서를 쓰면되나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범죄전력의 경우 재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 기록자체가 없는 경우는 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의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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