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인한 선고유예 상담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무조건 지금 상황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뭔가 합의 처벌불원 등 의사가 제대로 양형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합의 및 처벌불원 외 기타 양형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제 가족같은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 성기 부분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상담자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검토는 물론 초범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적극 반영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카촬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감형 여부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