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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CCTV 설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옆집과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는 세대입니다. 며칠전 엘리베이터 앞에 해당 세대가 제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에는 저희 집에서 나오는 길과 엘리베이터가 촬영되어, 제가 매일 촬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는 저희 집 문은 촬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cctv 설치를 위해서는 타세대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cctv 철거 소송이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04
#cctv
#아파트
#철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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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공개된 장소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파트 복도라면 기본적으로 공유공간, 공개된 공간이라 CCTV 설치가 금지되나 각도나 가림막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법위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소송 이외의 완화된 대응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파트너변호사 이지혜>
치열한 법적 공방도 피하지 않습니다.
대형로펌과 현대그룹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cctv'(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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