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납입 전 계약서 작성 상태에서의 계약 취소 가능성

Question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상담중 당일 계약신청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려 했으나 계약금을 일부 납부 했으므로 계약이 이미 된것이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말에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직 추가적인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직 추가 서류들을 제출한건 아니지만 
문제는 공급계약 확약서라는것에 분양대금에 10%가 위약금이라는데 남은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정의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일부도 납부 되었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해약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여서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 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부동산 로펌출신, 건설전문(등록 제2023-626호)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사항(위치,금액,기간 등)' 기재되고,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면
이미 계약 성립하여 취소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약금을 지불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 체결과정을 청취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금전적 피해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입니다.

- 연락주시면 가장 실효성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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