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을 통한 전형적인 사기(성매매 관련) 피해 건입니다. 성매매는 물론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애인대행 등등의 대가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요구하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또 다시 환불(또는 세금 명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 등 안전금, 반환금 등 명목으로 거듭 요구하는 방식의 수법입니다. 혹시라도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시도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는 민법에 의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법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뒤,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금을 최대 한도로 크게 책정하여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피해액수가 거액으로 크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빠른 대응을 원하시면, 선입금 사기 유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