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성매매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가방을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남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관계 후에 남성이 도망을 갔고 저는 저를 속이고 관계를 가졌으니 성폭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측에선 성범죄로 성립이 되지않는다고하여 일을 끝냈지만 성매매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졌지만 대가(가방)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최초 신고할때 성범죄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정말 성범죄인줄 알아서 신고를 했을 뿐인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므로 강간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만 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야 하며, 강간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성립되기 매우 힘든 범죄 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가방을 사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바꾸거나 돈이 없어서 안 사준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면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죄명을 잘못 기재하여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잘 몰라서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실제 주고받지 않더라도 둘 다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성매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률적으로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댓가를 받지 못해도 성매매가 성립합니다. 강제로 성관계 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은 강간이 아닙니다.

가방에 대해 이미 경찰에게 진술했기 때문에 역으로 성매매 입건 되신것입이고 본인이 피의자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 방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가해자는 애초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가방을 사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되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성폭행(강간)은 폭행또는협박이라는 수단으로 저항하지 못하게하여 간음하는 것이므로 강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