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불가한 호텔숙박권 구매 후 문제 발생에 대한 상담

Question

당근마켓을 통해 신*호텔 숙박권을 
49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직거래로 했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제3자이름으로 예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이름으로 예약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가능한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신*호텔 예약과 전화해보니 
양도불가한 상품권이고
숙박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인할때 제3자의 멤버쉽카드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멤버쉽카드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환불요청했더니 이미 숙박권에있는 바우쳐 일렬번호로
알고있기때문에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양도불가상품인지 처음부터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액을 편취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판매자도 양도불가상품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보다는 금원의 환불 등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겠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시 부득이 민사소송을 염두에 둘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형사전문 (제2023-811호)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애시당초 양도불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
마치 양도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앞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