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서 유출 및 배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Question

모 기업에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문서(문서 유포자가 구글에 검색했는데 공개된 구글드라이브 문서를 올렸다고하네요)를 올렸는데 누군가가 그문서를 퍼와서 커뮤니티에 유포했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최초 유포및 후속 배포자를 모두 고소한다고합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지면 어떤걸로 고소하는지(죄명)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해당 커뮤글에있는 사진을 다른글 답글에 그저 복붙한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스샷을 제외한 어쩌한 의견도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쟁점 1.
기업 측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글쓴이가 구글을 통해 검색가능했던 시점 이전에는 해당 문서가 "공개된 문서" 가 아닌 비밀문서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 유포자와 그 이후 후속 배포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유포하셨을텐데, 일단 후속 유포자의 경우에도 억울하지만 일단 기업이 고소하면 경찰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쟁점 2.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파트너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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