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합의 및 도로교통법에 대한 상담

Question

초범에 무면허인데 가게에 주차된 차를 주자창에서 잠시 운전 하다 가게를 박았어요 샷시 5개 충 2개 파손이구요 . 바로 연락 드렸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서에 다녀왔습니다. 합의를 해오라고 하셔서 처벌불원서 종이를 받아왔어요 . 처음에 업체는 저희 쪽에서 불러서 하라 길래 출장 불러서 견적 다 뽑았는데 원상복구 수리만 해달라고 하셨기에  160-200나왔는데 다음날 그러지말고 500을 달라고 하셨어요 500아니면 절대 합의 못해주시겠다고 자기네가 알아봤을 때 수리비용 300이 나왔고 피해보상금 포함 500을 불렀어요 
형사님께 합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 보니 재물손괴가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같이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도로교통법이 맞나요 ? 
무면허와 도로교통법으로 묶여서 사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게 샷시를 파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 재물손괴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무면허 운전 과 도로교통법위반죄 으로 검찰청 검사에게 결재가 올라갑니다.

2.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면, 무리해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검사의 벌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다시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및 제152조 적용으로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상담자분이 무면허 운전중 상점 가게를 들이박아 가게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고 신고를 당해  도로교통법 제151조 및 제152조 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성인욱 변호사 · Answer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이 말한 도로교통법위반은 이 규정 위반입니다.

보통 초범 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 150만 원 정도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도로교통법위반까지 합하면 그 손괴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500만 원보다는 벌금이 더 작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상대방과 손괴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인욱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와같이 도교법 151조가 적용되며 합의하는 경우 교특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합의되면 무면허만 처벌받는 것이고 합의안되면 도교법 위반 업무상괴실 재물손괴로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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