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2회에 대한 상담

Question

제가 22년도 4월 15일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실형 1년을 받고 23년 4월 14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서 벌금형 800만원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근데 엊그제 11월13일경 제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출소후 3년은 누범기간이라서 가중처벌? 같은게 있다고 들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지금 음주운전2회째 적발인데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의 말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다시 답변 드립니다. 실형선고 법정구속 누범가중처벌 위기 상황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상담자분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으로 실형 1년을 복역하여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데, 11월13일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진2진아웃으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 800만원이 약식기소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2진아웃 사건으로 검찰송치 이후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차례 음주운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 2진아웃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재판부에서 음주운전 교통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누범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2진아웃 사건으로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누범가중으로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상적으로는 음주운전 2회의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재판없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고, 구공판되어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현재 누범기간이고, 이전 음주사건 후 불과 2년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으며,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낮지 않기 때문에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되실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벌금형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필요한 양형자료들 잘 챙기셔서 선처를 호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누범기간 동안 음주운전 범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 불가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수치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알고계신대로 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고 사소한 범죄라도 가중처벌됩니다.
2. 이번음주사고의 경우 수치가 얼마인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 운전거리가 얼마인지, 대물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검토해 보아햐 합니다.
3. 누범기간에는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4.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고 지금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후속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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