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IP 조회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스타로 등록된 번호가 제 번호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계정을 쓴적이 없고 고소한 사람이란 대화 한적이 없습니다. 경찰분은 아이피를 따면 된다고 하시는데 인스타 아이피로 정확하게 피의자를 특정하는게 가능한가요? 경찰분도 아이피 따기 어려운데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 IP 조회 가능 여부를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