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및 지료청구

Question

시청소유의 땅을 공매로 매입(2017년 1월)하였습니다
토지에는 약 100여개가 넘는 분묘가 있으며 적게는 30년에서 근래에 설치된 분묘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토지에 대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식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지요?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바램은 이장이나 화장해 갔으면 하고 그게 안되면 부당이득청구소송으로 지료청구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추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중 2001. 1. 13.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분묘설치를 전부 불법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준이 20년전인 1981. 1. 13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음
해석이 맞는지도 궁굼합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고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시유지였으면 이법 적용으로 분묘기지권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굼합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우선 분묘가 100개가 넘는다면, 전 소유자 등이 분묘의 설치 등을 허락한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사법에 따라서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묘의 철거 등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1981. 이후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묘가 설치된 땅을 시청에게 매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분묘의 연고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위 분묘의 연고자에 대하여 철거 등 청구를 하고, 위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는 글쓴이께서 토지의 소유자가 된 이후부터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