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1. 21년 3월 8,9일 전 애인이 단타로 주식을 한다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2.결국 주가는 하락하고 물렸습니다.
3.중간에 전 애인 어머니가 폐차할 차를 주셨음.
4. 헤어지고 돈 갚으라고 했는데 능력 안 된다느니 주가가 오르면 빼고 주겠다느니 엄마가 준 차값을 빼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소가 성립될까요?
제가 무슨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증거(카톡, 문자 등)으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할 사안이 아닌 대여금청구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 필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돈 갚으라고 한 대화내역과 이체내역이 있으면 될 듯 합니다.

2. 사기죄 고소는 불가능 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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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가 중요해 차후에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주식을 한다고 돈을 빌려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녹음,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2.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 한편 민형사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리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신속히 대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인 간 금전거래 분쟁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내용증명 작성, 발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기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자를 청구하고,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대여 전 후로 주고 받은 녹취, 문자, 카톡 내역이 증거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단타로 주식을 한다는 전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주식하락으로 인하여 물렸다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상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전애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서 10년마다 재산을 조회하여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시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전애인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 연인사이에 주식 명목으로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카톡 메세지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인 주식투자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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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주식을 한다고 빌려준 돈을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실패한 것이므로 사기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빠르게 소를 제기해야 강제집행 등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청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대여금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며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