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uestion

내일 경찰서 가서 소액 사기를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몇일간 대화 씹던 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는데

이거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안 받고 경찰서에 넘길 순 없는건가요? 
사기꾼이 돈 돌려준다고 하면 신고가 불가한 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기꾼이 다른 채팅방에서 돈 돌려주면 된단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소액 받기 싫고 부모님한테 연락가게 하고 싶은데

그냥 안 받고 경찰서 가서 신고는 못 하나요?

이지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금전 수령여부는 범죄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사기죄 기수 이후에 금전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상 소액인 경우
금전을 돌려받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봅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사안과 정확히 똑같은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1) 돈을 돌려주겠다는 증거를 캡처해 놓으신 후, 2)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형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절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앞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등 형사 전분야 경력 多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에서 상대방이 피해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중고나라 사기꾼의 경우 돈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신고를 막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하시고 이후에 돈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받고 가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돈을 돌려준다고 한들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돈 돌려준다고 사기죄 안되는 거면, 일단 사기부터 치고, 신고한다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면 되게요?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하여 혐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면 양형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사기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 금액 변제가 되었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만큼의 효력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철 변호사 · Answer

사기금액을 돌려 받는 것과 사기죄 성립여부는 별개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사기죄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을 받는다면 사기죄에 있어 양형자료로서 참작될 뿐입니다.

박태민 변호사 · Answer

돈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돌려줄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행한 사기 범행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등으로 양형에 참작이 될 뿐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할지,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이 중요할지 고민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