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

Question

추돌사고 뒤 승합차 중앙분리대 충돌‥9명 부상 -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 나온 피해자 아들입니다.
우주베키스탄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4대보험 가입없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중이었는데 저녁 일을 마치고 회사 차량을 타고 퇴근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회사차량에도 대인이 3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이 되어있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유무도 확인 하고 싶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리 없이 글을 씁니다.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아버님의 '근로자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따라서 본건의 경우,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왔는지, 출퇴근의무가 있었는지,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를 받아왔는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한됩니다.

4. 한편, 산재의 주된 판단기준은 '업무관련성'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상해 등)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산재의 경우,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였는지, 사고에 관하여 운전상의 과실이 없는지,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통상의 출근이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회사차량을 운전한 사정은 산재 승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원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께서 회사 차량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아버님께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듯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복잡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업종, 아버님의 근무형태, 회사에서의 직책 및 직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듯합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2.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3.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보장은 되지 않으나, 산재 급여 받은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 운전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퇴근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산재신청, 형사고소대리, 민사소송 등 포괄적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퇴근 이후 상당 시간 지난 후 쓰러진 사건에서도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퇴근길 사고이므로 산재처리 가능한 사안입니다.
산재를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나 추후 상황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신청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상대로 교특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운전자를 상대로 한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 추후 산재보험금과 중복지급처리가 되면 안되므로 합의서를 신중히 쓰셔야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