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상 최종판결 후 보호관찰소 출석 여부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보통 그러는데 제가 특수상해 최종판결에 징역2년,집유3년을 받았습니다.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은 안받았는데 보호관찰소 가서 출석하여 신고해야하나요?집유 종이는 받았습니다.궁금해서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판결문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호관찰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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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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