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Question

모욕죄고소 공소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모욕죄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모욕죄 고소를 이틀전에 햇어요 주말에 접수를 한거죠 
근데 오늘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접수는 되어있다고 담당수사관배정시꺼지 3일정도 걸린다는데 공소시효가 3일잇다가 끝나거든요 접수만 공소시효전에 하먄되는건가요 아님 담당수사관배정될시까지인가요? 정확히 공소시효가 어떤행위를 할때까지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범죄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하셔야 합니다.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도 판단해보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