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

Question

고시원에 거주중입니다(여자) 노크 두어번 해서 답 없으면 문을 벌컥 엽니다. 아무리 할 말이 있고 알려줄 것이 있어도 여자가 사는 방에 남자 원장이 문을 열고 옵니다.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그냥 열어요. 안 잠근 저도 실수지만 딸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딸이 자기 방에서 씻고 나와 안 잠군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원장을 처벌할 수 있나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다면서 너무 당당한데요. 문 잠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성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방실침입죄입니다. 동의 없이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등을 증거로 남겨주시고 다음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할 시 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이를 증거삼아 고소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수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시원 원장의 행위는 방실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 반복성으로 인하여 주거불안이 심각해보입니다. 일시가 특정될 수 있도록 녹취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주시고 최대한 많은 횟수로 고소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시원 원장의 보복성퇴거요청도 예상하시어 다음 주거 공간이 확보되어있는지 대비하시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