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의 과도한 요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아는지인분과 만취해서 새벽에 조그만한 아줌마가있는 맥주집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지만 지인 이야기로는 가서 처음 33만원을 제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30분도 안돼서 제가 잠들어서 일어나질않아 가게쪽에서는 더 결제안하고 일어나면 잘 보내겠다 하여
두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택시 탑승기록을보니 1시간정도 더있다 나갔더라구요
근데 주머니에있던 법인카드로 33만원씩 4번이 더 결제되어있었습니다.
20분 5분 20분 20분 이런턴으로여
제가 타지라 근처사는 지인이 갔는데 맥주를 10병씩 4번 더먹었다면서
수기로 계산서를 주었다는데 
너무 말이안되는 가격과 시간이라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기혐의로 고소 또는 진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그 시간내에 그런 주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경찰이 cctv를 확보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말도 안되는 결제 간격과 가격을 고려할 때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2. 다만 질문자님께서 만취상태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4. 해당 업장을 상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사기, 신용카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시 카드결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는 물론 관할 행정청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할 것이고, 소송 등 법률적 조치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 민사 패소,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은 물론,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적시함으로써 소송 전에 신속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취상태를 이용한 부당한 과도한 결제 대응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