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동종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당한 경우의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

Question

전여자친구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벌금300 (정보통신망보안법위반) - 2021년 5월

이후 직접적인 연락 안하고 욕설담긴 인스타 아이디 만들어서 17차례 팔로우 (정보통신망보안법위반) + 친동생에게 가족인생 망칠거야 (협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총 징역2년 - 2021년 9월

출소 후 혼자 트위터에 사과글, 한탄글 혼자 게시 + 연애때 찍은 커플사진 업로드 이후 피해자 계정에 팔로우 신청
+ 피해자 지인에게 바람핀년이라고 말함 (주어 없이)

이 두가지로 현재 조사예정

징역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전제 하에 벌금형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3. 7. 11. 이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에 이른다면 공소기가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의 정도가 중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가해나 강요 등이 인정되어 입건죄명이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2. 한편 누범기간이므로 반드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합니다.
3.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누범기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버리면 상당기간을 복역해야할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최대한의 정상변론을 통해 벌금형 방어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 동종, 유사재범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 및 최다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겨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이 인정될 경우 또 동일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의 수위가 중요하겠네요.

2. 전자발찌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과가 많고,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조사 때 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보았을 때도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이므로,

선처하기 힘들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셔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를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하는데 스토킹범죄에선 피해자와 접촉이 안되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법적 합의시도를 하시는게 현명해보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누범기간이기에 적극적인 합의나 공탁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들과 재발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양형자료들 충실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시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판과정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실형을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 잘 챙기시면서 사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누범기간이기에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면 벌금형으로 방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라면 정확히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피해자라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그래도 잘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누범기간에 동일 피해자에게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보낸 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