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년 이상 거주한 시부모 명의의 집, 소송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거주중인 주택이 시부모 명의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저희 가족이 20년이상, 3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최근 1~2년전 시부모가 다른 층에 들어와 살며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는둥 원래 주기로 협의 되어있던(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명의 이전은 못했고, 집문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혼수나 마찬가지인 집을 주지 않겠다며 성인이 된 아이 둘과 저에게 언어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근 몇 년째 가족 생활비는 보태지 않고 본인의 식비, 교통비에만 번 돈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며느리인 제가 이혼 소송시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지분을 따져야한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시부모 명의의 집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신청 등을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정말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2.시댁에서 증여해주신 것이라고 해도 일단 남편명의로 이전되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시부모님 명의라고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증여주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구요
증여합의서나 각서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유리한 사정이긴 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이재윤 변호사 · Answer

재산 분할 시 명의신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에 대한 명확한 진술, 합의서 등이 없다면 소유권이전 청구 시 승소는 어렵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파트너 변호사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2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인데 시부모님의 태도 돌변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에 위협이 가해져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를 살펴보아야겠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안타깝게도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혼 소송시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입장에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변호사 이준민입니다.

혹시,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이나 서류나 그 말을 들은 증인들도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소송에 갔을 때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소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은 가져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인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쫓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질문자되시는 분이나 자녀들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있으시면
소송으로 가시면 쫓겨나실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점유취득시효 제도일텐데, 그렇다면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 소유의 의사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한 번 증거 찾아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의 소유권 말고도 여러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한 번 내셔서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댈만한 든든한 변호사 이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