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교통조사과 자술서 제출 및 2차조사 관련 상담

Question

음주운전 후 조사 전 자술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고 담당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응 하고 다음조사받을 약속을 잡고 귀가조치시켰습니다. 2차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자술서를 조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혹은 추가자술서를 제출후 조서 작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조사는 받았으나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2차 조사대기중입니다. 자술서로 음주 경위 음주량 운행거리 동승자유무 적발 경위에 관한것은 미리 적어갔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시영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출석일은 담당수사관이 전화오니 그때 조율해서 출석하면 되고, 자술서로 경찰조사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부터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벌금형으로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음주전과의 시기,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다짐, 금주프로그램 등록,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이수, 준법의식 교육이수, 음주운전경위, 운전거리, 주변의 적극적인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다 찾아 주장하여 정식재판 안하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야하고, 벌금액수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2.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의 음주운전사건 전문변호사 입니다. 지난 2년간 음주운전사건만 150건 넘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고,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린대로만 따라오시면 확실히 막아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자술서를 작성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 서류로 갈음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음주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음주운전 적발 후 1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미리 작성한 자술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피의지신문조서 작성을 위한 2차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기 높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벌금형 또는 단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2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음주운전4진아웃 벌금 방어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자술서 이후에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추가자술서로 대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술서는 일방적으로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고, 조사는 조사자와 소통하면서 피조사자의 대답 태도, 표정 등을 같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피조사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2차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술서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 작성한 것 이라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차 조사 참서하여 경찰조사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진술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차 조사에 출석하여 조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자술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상 의심되는 여러 사실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자술서는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조사시에는 피의자로서 그 진술을 듣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준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상향되었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미리 반성문, 탄원서 및 선행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고 음주수치가 높다면 벌금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구공판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