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마당 쳐다보기,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고소 가능성

Question

우리집-단층주택
앞집-신축원룸

앞집이 집을 지으면서 그 집에서 우리집 마당이 다 보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 집주인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한참을 우리집 마당을 쳐다본다는겁니다(하루에 최소 8번 얼굴이 마주침, 마주쳐도 안피하고 계속 봄, 뚫어지게 노골적으로 봄). 물론 다른 곳도 쳐다보겠죠. 근데 집 마당에 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경찰을 보내도 가림막만 설치할 뿐 계속하여 쳐다봅니다.

2019년부터 한 4년 되었고 그 동안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보고 그 집에 경고장 붙여도 보고 그 집 부인에게 말도 해보았으나 너를 쳐다보는게 아니다, 노인(1939년생)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로 자꾸 회피합니다.

로톡 상담글 검색을 해보니 집 창문에서 쳐다만 본 것은 주택침입도 안되고, 스토킹처벌도 안되고, 마당은 사생활침해 공간이 아니라는데 저는 어째야할까요.

집이 팔리기 전까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전세를 얻어 나갈 수도 없고, 마당에 가림막을 치자니 불법증축물이라 안된다고 하고..정말 미치기 일보직전의 상황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어떻게 뭘 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나.항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상대방 본인 집에서 쳐다보는 것이라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