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판단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원을 모체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및 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1) 저희 사측에서 병원 의료진, 직원에게 입금이 될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지,

2) 병원에서 먼저 의료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사측에서 병원으로 입금할 경우 세금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필승 변호사 · Answer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는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 리베이트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이나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처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뒤 관련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챙기는 일명 쪽지 처방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적이 있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