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A,B,C 군인 3명만 있는 카톡방에서 군무원 D,E,F,G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A가 D와 사귀는 관계 였는데
D가 정당한 권한 없이 A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위 A등 3명만 참여해있는 카톡방을 캡쳐해
모욕죄로 D등 4명이 A등 3명을 신고하였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A는 D를 상대로 정통망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경찰단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무혐희 처분과는 별도로 징계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초 이 사건 선행행위가 D의 불법으로 발생한 것인데, 이걸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D가 물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D의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징계건이 되는건데 
그렇다함은 하자의 승계로 다투거나 내용상 하자 또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볼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김영오 변호사 · Answer

군검사가 상담자의 모욕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은  첫번째로 범죄인정안됨과 두번째로 피의사실이 의심되나 형사적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눕니다.
군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상담자의 소속대에 징계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징계조사전이라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불요구하도록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징계요구가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징계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징계위원들이 투표를 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벌과 행정벌인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징계는 형사벌과 달리 처벌의 폭이 훨씬 넓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D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소 한 모욕죄 사건은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2. 군인사 징계위원회가 무혐의 결정과 별도로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하자 있는 징계처분 입니다.

3.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군인사 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4. 군인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A등 3명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D에 대한 정통망법상 위반 사건이 기소가 된다면, 위 징계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