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에서의 사기와 책임 관계

Question

중고차 딜러인 지인이 있어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하여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 구매 대금을 입금을 했는데 딜러는 매도자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매수자인 저는 차도 전해 받지 못한 상황이며 정작 차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도자가 매수자인 저에게 소송을 걸어 차량 구매 대금을 달라고 한다면 저는 돈을 줘야 하나요?

송태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 사안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고차딜러를 고소하거나, 딜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걱정마시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인 대응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중고차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 있습니다.

2. 귀하는 사기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달라고 청구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딜러에게 돈을 주었는데, 딜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딜러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중고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중고차 딜러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기업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