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앞으로 호적 찾기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버님이  첫째부인과 이혼후 
호적정리가 완전히 정리가안된상태에서
재혼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리가 안된상태에서 
호적에 올리니 당연햇겟지만
낳으신 어머니는 오랜세월동안
전혀몰랏다가
제가  성인이되어서 알게되엇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속상하셧지만
사는게 힘들어서 잊고살다가
이젠 고령나이로 많이아프셔서
돌아가시기전에 돌려놓으려고합니다
제가 첫째다보니 
얼른돌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려고 햇는데
시간도 여의치않고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리고 
첫번째부인 분은 아직 살아계신다고
하셧는데
살아계실때 해야 좀 더 수월하다고해서
하루라도 빠리돌려놓으려

김영삼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족관계부 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아버님의 첫번째 부인)과 사이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연세가 많으시면 서둘러야 합니다.

그 전에 소명자료로 친어머니와의 사이에 DNA 검사를 통해 친모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경천 변호사 · Answer

친자소송은 친(부모)이나 자(자녀)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다면 굳이 검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친자 중 생존한 사람을 피고로 하고 다른 친족이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 모로 되어 있는 분의 생사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생모)가 원고가 되고 질문자(피고 1)와 질문자의 서류상 모(피고 2)를 피고로 삼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서류상 모의 생사 여부, 주소를 몰라도 가능하고,서류상 모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질문자와 어머니(생모)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김혜경 변호사 · Answer

✔ 호적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분 중 1명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되고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