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 후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요구 가능성

Question

제가 지갑은 비싸진 않지만(10만원이내) 거기에 카드 세개와 신분증 두개 여자친구 민증 사진, 쿠폰등 여러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라진지 5분만에 다시 찾아가보니 지갑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시티비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가져가셨길래 경찰관신고하니 좀 기다려보자해서 기다렸더니 30일이 지난 지금도 안돌려주셨습니다 (아마 현금 없어서 버린거 같아요) 저는 정말 지갑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나쁜생각을 먹고 안돌려주고 버렸다는게 진짜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맘만 같아선 걍 벌금내라고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지갑,카드 등도 못돌려받고 열받아서 합의금 100 정도 요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심한 금액인가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합의금에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100만원 정도 요구해 보시고 그보다 줄여주는 방향으로 합의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2. 소액의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죄의 경우 합의금이 과도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지갑 분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하였을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100만원은 적당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은 적절한 수준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응한다면 상관없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좀 과한 금액이긴 합니다.

2. 피해의 배상 측면에서 100만원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상해 합의금을 지급받고 종결짓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해주시거나 전화로 예약후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