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상담

Question

상가 임대입니다.
임차인이 6회차로 월세미납으로 보증금 다까먹었습니다.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11월 초까지 2주간의 기한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으나 절대 원상복구 안해놓을 것같네요. 내용증명 보냈으나 폐문으로 받지않네요.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할것같은데요.

궁금한게 제가 통보한 11월초까지 기다린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지금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들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전처분의 경우 본안소송 제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이고 2023. 10.경 상대방 임차인 B에게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내용증명을 보낸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이고, 상대방 가처분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의뢰인은 2023. 10.경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 임차인 B는 폐문부재로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4. 따라서, 의뢰인은 위 사정 등을 법원에 소명할 것을 전제로, 법원의 심리 시간 소요를 감안하여 지금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권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셨다가 통보 기한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접수하셔도 되고, 기한 전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접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