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확인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현재 민사 재판 1심 시작 전이고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어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손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 A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런데 A는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평소에 A 자신을 협박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기에 A의 사실확인서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를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사실확인서를 허위작성하더라도 일종의 선서를 한게 아니여서 위증 등으로 처벌을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위증죄는 아니더라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위증죄는 재판정에서 선서 후 허위증언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허위 사실획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듬을 상대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나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수 있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동욱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은 2023. 11. 현재 민사소송 계속 중이고, 상대방 피고 B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답변서에 서증으로 A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다만, 본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사실확인서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