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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

카톡 오픈톡에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줘'라는 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최대 몇 번까지 해봄?' '뭐긴' '남자친구랑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분 후 상대가 아무말 없다가 성희롱 고소 접수 했으니 집이랑 직장에 성희롱 고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더라고요. 전 애초에 성적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게임 중계를 보고 있어서 롤 이야기나 하려고 했습니다. 남친이랑 게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지금 중계 보는지요. 전 너무 당혹스러워서 전혀 성희롱 할 의도 전혀 없었다. 난 무고고 계속 그러면 명예회손이다. 그랬더니 그럼 재판가서 해명하고 처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법조계에 있고, 경찰한테 이미 물어봐서 신고하는거고 변호사도 알아본다고요. 상대 말로는 이런 애매한 말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다던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이후에 상대가 제가 정말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말하며 너무 강경하게 나오길래 그럼 어찌 됐던 제 의도와 상관없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취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무고하다고 명예회손이라고 한게 막말 폭언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전 더 당혹감이 들어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 안느껴지고 받아주기 싫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니 배상을 원한다길래 제가 그럼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500 아니면 합의할 생각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채팅 기록은 캡쳐해두었구요. 이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무슨 헌터라는 사람들이 합의금 노린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128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기 같은 수법이니 일단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도가 아닌가요? 도저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못자고 밥도 잘 못먹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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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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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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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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