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 사망에 따른 보증보험 반환 문의

Question

전세 임대차계약기간 22.1.14~24.1.14 2년 계약 기간 중 10월 중순쯤 1차 내용증명을 통해 수취인 사망으로 조회되어 임대인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UG 임대인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만기일 2개월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시도는 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임대인과 상속자 측에 통지 도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의사표시 송시송달 접수 이전입니다)

상속자 찾는 것이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자가 있을 시 또는 4순위 상속자까지 상속 포기 시, 이 경우 보증보험반환에 이상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는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속인이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상속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되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보유한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4. 보증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해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 간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후, 세입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5.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한 경우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매각대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해당 내용증명 일시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만기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화한 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