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아청물 구매 관련 소지죄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문제이며,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등 각종 SNS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아청물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구매하여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상황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아청물 파일의 갯수나 자세한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셔야 하며,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구매,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 분이 내려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범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 변호인과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안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정식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2. 증거가 없다면 충분히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물 제작인 지, 단순 소지인 지 등 사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아청물 제작, 소지, 유포 중 하나의 행동을 조사를 받으신 것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시라면 집행유예를 노려 보셔야 하실 듯 합니다. 3. 기소유예는 불가능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진행해본 경험있습니다. 경찰 1차 조사 부터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처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4.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사안이 적혀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성착취물 소지.시청 또는 구매, 그 외에 배포, 제작 등 혐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로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작이나 배포 등 혐의까지 악화된다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해결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3. 성착취물 소지 등은 혐의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결사례 존재) 절대 다수는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나아가는 실정입니다. 4. 증거물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그 밖에 구매나 배포, 소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조사나 수사에 응하지 마시고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