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불법토토 신고 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PC방에서 사설토토메인페이지 로그인 안됨
누가보고신고한거같습니다. PC방에서 나한데 경찰오는거보고 바로 PC로그아웃으로 꺼버렸습니다 경찰이 토토하셨냐고 하길래 안했다고 네이버 검색했다고 부인했습니다.제민증이랑 폰번호 적어가고 유도신문하는데 안넘어갓습니다 경찰이 카운터PC로 내가쓴PC검색하는데 보통PC방기록 사용한시간만
나오지 접속기록은 안나오는걸 PC방사장님
한데 듣고 경찰은 나중에 전화오면 조사받으라고 하고갔습니다. 이거 경찰이 증거가없는데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사건송치를할까요? 
경찰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올까요. 유능하신변호사분들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에서 조사요청이 올 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다.
2. 조사요청이 문자나 전화로 온다면 최초 조사시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조력 하에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기소되버리면 무죄 받기는 무혐의 받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4.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만약 경찰로부터 조사요청이 온다면 신속히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의 전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다수의 도박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어떤 증거가 있는지, 추후 경찰 조사받을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좌이체 내역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사설 토토한 경우라면 입금 계좌 내역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PC방까지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 경찰이 정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양형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건은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도박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이 했던 행위 중 일부를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털어내셔야 합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한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부인하는 진술은 가능하나 포렌식 등 절차를 해서 밝혀진다면 추후 양형에 불리합니다. 연락이 온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