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

Question

오피스텔 전세 대출 받아 들어갔는데 중간에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만기일 전에(4개월전) 퇴거 의사 밝혔는데도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 반환 못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제 보증보험 신청 할수 있는 시기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업지 변경 예정이라 차일피일 미루며 필요 서류를 안주네요. 전화도 카톡도 제대로 답을 안하는 상태이구요. 
보증보험에선 임대인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 하다고 해서 중간에 법적조치로 진행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임차인쪽에 피해 가는 내용이 있을지 등을 여쭈고 싶어서 글 씁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미 임대인이 전세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당사자분에게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증보험 서류요청과 동시에 전세금반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금 회수의 경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이시라면 고민하실 것 없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