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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IT/개인정보
사진 무단배포 및 도용에 대한 대응 방안
고등학교 시절 후배가 제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멋대로 저장하여 남에게 배포, 도용 계정을 만들어 저를 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거짓말도 하고 다니고, 제 사진에 필터를 씌워 남자로 변하게 하는둥, 다른 사람들의 몸사진을 저장하여 저인 척 사진을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증거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는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했습니다. 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작성됨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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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일 상대방이 님의 사진을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으로 배포를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배포 등 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님을 도용하는 과정에서 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님의 계정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역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작성됨
'sn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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