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와 합의금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1시 02일 저녁 7시40분쯤 부모님과 아파트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고있었습니다.
운동을하다가 땀이나서 입고있던 아디다스 점퍼를 잠시 화단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배드민턴을치고 잠시 아디다스 점퍼를잊고 다음날아침 찾으러갔더니 자리에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 시시티비를 확인한 결과 오후  11시17분경 어떤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본인의 옷인것처럼 들고 집으로 가져가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시간과 들어간사람이 그분말곤 없는것으로
봐서 그분이 확실한데 주머니에 넣엇거나 팔짱을낀채로 옷이 보이지않게 들고갔습니다.
이과정을 관내 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상태입니다.

아디다스점퍼는 저와 곧 식을올릴 애인이 기념으로 산것이기 떄문에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옷이며 다른사람손에 들어갔다 나온 옷을 다신입고십지 않습니다. 
이옷또한 둘이 입어야 의미가 있는것이라 정말 마음이 아팠고 새로 구한다고해도 못입을것 같습니다.
옷 가격은 그때당시 13만원정도 했던거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한다하면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합의금은 피의자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 50만 원 이하로 합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벌금형 100만 원 기준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귀하에게 옷을 반환할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의 경우 보통 예상 벌금 + 알파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이런 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 합의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면 합의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해자들의 경우 합의를 시도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바라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결렬되기도 합니다.

3. 귀하에게 의미있는 옷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옷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옷 가격 + 소액의 위자료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허준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 의미가 있는 옷을 잃어버리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 합의금은 통상 현실적 피해금원에 적절한 위로금을 더하여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로금 부분은 상대방과 피해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통상이고,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께 의미가 깊은 물건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금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