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낙상사고에 대한 상담

Question

카페내 화장실 앞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앞니 2개 파손과 쇄골 및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방문할 예정입니다
문턱은 특이하게도 지면에서 최소 15cm이상의 높이로 목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도 이에대한 주의문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서 낙상사고가 발생죈 상태입니다
가게내 보험은 없고, 관련해서 카페사장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카페 개업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발생한적이 처음이라고 따라서 저의 부주의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치아관련해서는 보철치료가 확실한 상태이며, 추후 상태에따라 임플란트시술이 실시될경우 10년마다 교체가 필요하기때문에 관련해서도 추후 진료비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먼저 화장실 앞 문턱의 높이 등이 관련법규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시설물은  인공적으로 세워진 시설물로서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고 위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카페측에서 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지, 경고문을 미부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문턱의 현황을 사진 등의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현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김경현 변호사 · Answer

1. 카페 사업주가 관리하는 화장실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의뢰인분의 과실도 인정될 것입니다.
2. 보험이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3.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카페사업주의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므로
  카페 앞 화장실 문턱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배상액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