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 가능성 및 절차

Question

1. 시행사에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내용증명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2. 2차로 시행사 법인등기 대표이사 주소 확인하여 같은내용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3. 이경우 공시송달로 보내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4. 공시송달 보낼수 없으면 내용증명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의사표시 증거로 가능한지요?
4. 변호사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반송된 내용증명과 분양계약서 등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절차를 통하여 공시송달이 되어 특정한 시기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곧바로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공시송달 절차에서 상대방의 초본 주소지를 발급받아 실제사는곳으로 한번 더 송달시켜볼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경우 최후의 방법이고 의사표시를 송달시킬수 있으면 송달시키는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질 경우 판결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실익이 있으나, 내용증명을 공시송달로 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내용증명을 공시송달 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재판상 의사표시를 하심이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 하신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2년차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부동산건설팀 및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다양한 부동산/건설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입주지연 계약해제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만 지연될 뿐입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