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A아파트에 와이프 명의로 전세살다가,
B아파트에 제 명의로 전세계약후 이사했습니다.
9.27 A아파트 전세계약 종료
9.25 B 아파트로 이사
11.17 A아파트 신규세입자 입주 및 전세금 반환받을 예정

A아파트 신규세입자가 11.17 입주라, 전세금은 아직 못받았고 아내는 A에서 전출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총 252만원을 받기로 A 집주인과 구두계약했습니다.(통화녹음, 카톡 이력 있음)임차권 등기 미설정상태이며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집열쇠 등은 미반납 상태입니다.

혹시 11.17에 갑자기 집주인이 이자를 못주겠다고하면 제가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약속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구두상의 합의를 근거로 약정금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소송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것인바,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신속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