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와의 연애, 범죄인가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만 18세와의 연애, 범죄인가요?

만18세 아이와 연애를 하는 중입니다. 저는 성인으로 나이차이는 6살 차이나구요 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성관계도 다 맺은 사이인데, 이 사실을 어느 누가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어떠한 법으로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저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지금도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공로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피해가 가게하고싶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어떠한 죄목이 들어가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2
#경찰
#고소
#성관계
#성인
#연애
#인터넷
#합의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만 18세와 합의에의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자에게 적용되고 16~19세이고, 합의가 있다면 죄가 아닙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